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6135 판결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미간행]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